법령 회사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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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회사법 제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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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4.05.30 선고 2013구합59842 판결
 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4항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14호 단서 다목까지 준용한다고 보기 어렵다.[국승]
   법인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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